금투세:: 진성준 의원의 글을 보니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최근 금투세가 저같은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자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당 금투세를 강하게 밀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글을 읽어 봤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글이었고 기본적인 경제논리도 모르는 글이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고 반박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진성준의원의 의견이 얼마나 엉망이고 본인 생각에 갇혀 있는지...

 

<화가 나는 글귀>

1.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 힙소에 휘둘리며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자신이 산정한 적정주가에 기업을 팔거나 기업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넥슨게임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넥슨게임즈를 30,000원까지 목표주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넥슨게임즈가 벌어들일 이익이 그정도 수준이었을 때 해당 목표주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넥슨게임즈가 27000원일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승여력을 보는 것입니다. 3만원을 목표로 봤으면 최소한 15,000원은 되야 내가 3년동안 연평균 26% 수익을 목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22%를 부과한다고 하면 최소 14,250원은 되야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회사의 가치는 그 만큼 디스카운트 되어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를 주식을 내다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2% 세금을 포함한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멍청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2.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이 글이 가장 제가 읽기에 거북하고 긁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해외 자본에 넘기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 쥐고 흔드는 것을 용인하는 글처럼 보이니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말대로 외국투자자와 기관이 들어오겠죠 물론 더 싼 가격이 되었을 때 주어담을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세금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가격대에 외국투자자랑 기관은 싸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성준의원의 해당 글은 나라를 판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글귀였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자 가진자 상위 1프로 등등 부자들과 서민을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이 외국인에게 싸게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말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물음에 답을 좀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주가가 금투세로 인한 리스크 요인이 해결되어 선반영되어 떨어진 부분만큼은 주가가 회복할 것입니다. 뛰어오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투세를 하면 떡락하고 안하면 주가가 뛰어 오를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로 갈라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본인 글에도 써놓은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제들을 해결 시켰습니까? 그런데도 금투세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인가요?

해결도 안되고 문제는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여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에 또 악재를 더하는게 해답이라는 것인가요? 진짜로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선반영은 아직 일부분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선반영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빨리 움직이고 누구는 천천히 상황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나도 모르는 새에 하락을 보고 공포에 움직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결국 선반영된 것 보다 조금 더 하락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하락을 보고 공포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투매가 이어지게 되며 당연히  지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우리 주가가 해당 부분만큼 떨어질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성준의원 본인도 인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지금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물어보는 것은 주식을 아예해보지 않은 것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대단한 미국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안떨어지는 주가는 없습니다. 다 변동성을 통해 올라가는것입니다. 금투세만큼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금투세없으면 안떨어진다는 말이지!?" 같은 말도 안되는 이분법을 또 가져와서 애처럼 물어보는 짓은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대응>

진성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화가 나서 답변 형식의 글을 적어봤습니다. 저는 금투세가 개정안대로 도입되게 되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여 10%를 ISA계좌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참에 미국투자하는 방법도 익히고 공부하는 기회가 생긴것 같다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은 앞으로 3년동안 111% 상승을 목표로 투자해야 연 26%복리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에 더 낮은 가격에 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ISA로 미국 개별주식을 투자할 경우 기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였던 해외주식을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행 황금티켓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결국 투자자는 상황에 맞춰 수익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노력해서 일궈놓은 한국주식을 분석하는 능력이 덕분에 디버프를 받은 상황이 되었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또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글로벌 세상입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부자는 생겨납니다. 결국 상황에 맞춰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늘 구멍 사이로 내가 보는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금투세 사건도 잘 이겨내고 성투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